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6. 선고 2017누35334 판결
[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·통지처분등취소][미간행]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6누7805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두4696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58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
2013년
2007년
8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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